2008년 02월 13일
[08-02-13] 이기수 고대총장 '이유'있는 로스쿨 반발
이기수 고대총장 '이유' 있는 로스쿨 반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로스쿨 반납 거부 뜻'에 대학들이 동조하고 있다.
고려대의 이같은 방침이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과정과 개별인원 결정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가장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대학들의 입장이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예비인가대학 선정과정과 개별인원 결정과정이 너무나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로스쿨 반납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이날 중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스쿨 심사 과정에 불만을 가져왔던 대학들은 적극 환영을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법대 학장은 "지난 12일 열린 법대학장협의회 회의에서 로스쿨 반납을 공동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힘이 적은 대학들이 많고 지방대와 뜻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 거론으로 끝났다"며 "법조인 배출 실적이 뛰어난 고려대와 같은 대학이 앞장서서 로스쿨 반납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밝혀주니 다른 대학들도 더욱 힘을 낼 수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법대 학장은 "대학들이 로스쿨 심사 과정에 부당성을 제기하려고 해도, 인가받은 입장이나, 앞으로 인가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힘있는 대학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부당성에 대응을 해주면 다른 대학들도 함께 심사과정의 불공정성 항의에 힘을 실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정인원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의 연쇄 로스쿨 인가 반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오는 14일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과 관련해 사립대 총장들이 긴급 회동을 가질 방침이라 이 자리에서 로스쿨 반납에 대한 안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대의 이같은 방침이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과정과 개별인원 결정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가장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대학들의 입장이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예비인가대학 선정과정과 개별인원 결정과정이 너무나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로스쿨 반납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이날 중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스쿨 심사 과정에 불만을 가져왔던 대학들은 적극 환영을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법대 학장은 "지난 12일 열린 법대학장협의회 회의에서 로스쿨 반납을 공동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힘이 적은 대학들이 많고 지방대와 뜻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 거론으로 끝났다"며 "법조인 배출 실적이 뛰어난 고려대와 같은 대학이 앞장서서 로스쿨 반납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밝혀주니 다른 대학들도 더욱 힘을 낼 수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법대 학장은 "대학들이 로스쿨 심사 과정에 부당성을 제기하려고 해도, 인가받은 입장이나, 앞으로 인가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힘있는 대학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부당성에 대응을 해주면 다른 대학들도 함께 심사과정의 불공정성 항의에 힘을 실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정인원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의 연쇄 로스쿨 인가 반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오는 14일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과 관련해 사립대 총장들이 긴급 회동을 가질 방침이라 이 자리에서 로스쿨 반납에 대한 안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 by | 2008/02/13 12:10 | Articles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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