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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로스쿨 예비 인가 반납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배정된 120명으로는 로스쿨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행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고려대가 로스쿨을 반납하게 되면 배정받은 정원에 반발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로스쿨 출범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기수'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12일 "로스쿨 배정인원이 지나치게 적어 이번에 인가받은 로스쿨은 포기하고 당분간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로스쿨 반납 여부는 13일 열릴 법대 전체 교수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이번에 로스쿨을 반납하더라도 2년 후 로스쿨 재평가 시점에 다시 인가 신청을 낸다는 복안이다. 예비 인가가 결정되고, 정원이 발표된 이후부터 법대를 중심으로 고려대 내부에서는 줄곧 로스쿨 반납 의견이 제기됐다.

고려대는 120명짜리 로스쿨 체제보다는 법과대학(250명)과 법무대학원(100명) 체제에서 법조인 350명을 양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인가 받은 정원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키운다는 로스쿨 취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법과대학 수준보다 못한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대가 로스쿨 인가 반납을 결정하면 배정 인원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의 '도미노 인가 반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중앙대 건국대 한양대 등 5곳도 이날 전국법대학장협의회 성명을 통해 "현행 로스쿨특별법은 총정원을 제한하는 데다 청와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인가 과정에 개입해 위법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대원 기자]